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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비세 증세 한달…증세 대응책 재검토 필요 지적도

  •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7:34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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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한지 1일로 한 달이 된다. 일본 정부는 증세 전 우려했던 것보다 소비 둔화 정도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세와 함께 도입한 '경감세율'이나 '포인트 환원 제도' 같은 대응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대응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NHK가 외식·소매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36%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일 일본의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가게 안에 '소비세 8%에서 10%로 인상'을 알리는 전단지가 걸려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소비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했다.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증세 한 달째가 된 지금 일본 정부는 우려만큼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1일 기자단을 만나 소비세가 인상된지 한 달이 됐다는 질문을 받고 "현 상태에선 눈에 띄는 혼란이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며 "원활하게 (관련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도 "세율 인상 후 소비동향에 대한 판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며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인상 후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정도는 지난 번(2014년) 인상만큼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BOJ)도 같은 입장이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2014년에 비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여기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실시한 대응책들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생활에 밀접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는 '경감세율' 제도와 캐시리스 결제(비현금성 결제)에 한해 포인트로 세금 인상분(2%)을 환원하는 '포인트 환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도 해당 대응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NHK가 소매·외식 관련 주요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36개사(72%)에서 경감세율 도입으로 인해 "혼란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소매기업을 중심으로 7개사(14%)가 "혼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혼란이 발생한 이유로 "테이크아웃과 매장 내 식사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이전에 없던 과정이 더해져서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음식물의 경우 구입한 상품을 테이크 아웃할 때는 기존의 8%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먹을 경우엔 세율이 10%가 된다.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18개사(3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 외식전문 기업은 "앞으로 세율이 더욱 올라간다면 지금같은 체계로는 매장 내 식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증세대책인 '포인트 환원 제도'에 대해서는 "캐시리스 결제(비현금성 결제)가 증가해 업무 효율이 늘었다",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등의 평가가 많았다. 포인트 환원 제도는 비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로 세금 인상분(2%)을 환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단말기 도입이나 유지, 종업원 교육 등으로 부담이 늘어났다", "포인트 환원 제도를 도입한 다른 회사에게 고객을 빼앗겼다"는 등의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0%에 가까운 19개사가 "필요하다"도 답했다. 이유로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경쟁환경이 왜곡된다", "공평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답변이 많았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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