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와 재정 집행 독려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을 위해 강구한 복안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연내 착공 지원을 포함해 꽉 막힌 기업 투자의 물길을 올해 안에 확 열어준다는 목표다. 이에 더해 재정 집행률을 높여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일은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 셈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 투자 애로 해소와 재정 집행률 제고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3.7조 규모 GBC 연내 첫 삽…기업 투자 지원 추가 발굴

정부는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3분기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5.2% 감소로 전환하고 시설투자는 전기대비 0.5% 증가에 그치는 등 민간투자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의 주시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서울 삼성동 일대에 105층 규모 업무용 빌딩과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짓는 GBC 사업이다. GBC는 사업비만 3조7000억원 달하는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안에 GBC 공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조5000억원 규모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일에는 2조7000억원 규모 서산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도 착공했다. 첫 삽을 뜬 투자 프로젝트는 고스란히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단 단장은 "GBC 연내 착공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진=서울시]

◆ 재정 집행 고삐 당기지만…지방도로 건설 예산 미집행 수두룩

재정 집행 고삐도 바짝 당긴다. 정부는 8월말 기준으로 77.4%인 중앙 재정 집행률을 12월말까지 9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률도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각각 59%, 64.3%다.

문제는 고질적으로 재정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SOC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로 건설과 같은 지역 사업은 토지 보상금 문제나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단골손님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 집행률은 지난 26일 기준으로 0%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 사업에 예산 92억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오창 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약 62억원이지만 지난 26일까지 집행 실적은 없다. 

지역 SOC 사업은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처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방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과도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예산 이·불용 요소를 파악해서 재정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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