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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김정은 언급 '금강산 철거' 남측시설 살펴보니..."벼랑끝 위기"

통일부 "北, 정부·민간과 협의할 듯…아직 제의 없어"
"공공기관·민간 투자...광범위한 논의 이뤄질지 미지수"

  •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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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철거를 예고한 남측시설이 정확히 어느 곳을 지목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다 포함돼있어 만약 철거를 해야 될 경우 광범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남측 관계부문과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향후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 철거 대상을 놓고 남북 당국 간 지리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도 (금강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협의 상대는) 그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앞서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남측의 관계부문'을 두고서도 정부인지 민간을 일컫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2010년 4월 13일 정부와 관광공사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27일에는 이미 동결한 남측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자산을 동결한다고 우리 측에 통지했다.

이 같은 선례에 근거 일각에서는 동결에 머문 민간과만 대화하고 몰수 처리라고 주장한 정부시설 등은 합의 상대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 금강산 내 시설 현황.[사진=뉴스핌 DB] 2019.10.24

◆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南 시설 어디일까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내 정부 자산은 소방서, 이산가족면회소 2곳이다. 북한은 정부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일방적으로 몰수 조치를 취했다.

관광공사가 소유한 자산은 문화회관과 온정각 동관 면세점, 온천장 등 3곳이다. 이 또한 모두 몰수 조치를 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소유한 시설은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이다. 다만 이들 시설은 현대아산이 임차 사용권을 갖고 장기렌트한 뒤 리모델링했다.

이밖에 모든 시설은 민간 소유다. 온정각 서관을 비롯해 △고성항횟짐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산펜션타운 △금강카라반(캠핑카) △사업자숙소 △골프장 일부시설 △옥류노래방 △노래방 △해금강호텔 등이다.

또 △마사지 △세탁소 △편의점 △눈썰매장 등 부대시설 △농협은행 금강산지점 △온천빌리지 △구룡빌리지(숙소, 편의점 등) △자동차정비소 △골프장 △가스충전소 △발전시설 △연유공급소 △병원 △현대아산 사무실, 생활관 등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금강산에 현대아산 등 민간이 약 3억2000만달러(3750억원), 정부는 48억 6000만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또한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구에 건설하는 데 550억원을 지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반응이나 대화를 하자는 공식 제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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