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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핀셋′ 동(洞)별 지정..방배·잠원·반포·대치 유력

서초구 재건축 물량 가장 많아..4개동 18개 단지 분양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강동 천호·둔촌동 유력
마·용·성 중 한남동, 동대문·동작구에도 지정 가능성 커

  •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7:37
  •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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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동(洞)별로 시행되면 서초구 방배동과 잠원동, 반포동,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신천동, 강동구는 천호동과 둔촌동이 유력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지역 중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동을 제외한 지역은 지정 가능성이 낮다. 대신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노량진·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북구 장위동 등이 사정권에 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대상 범위를 좁혀 동별 지정이 유력하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쏟아질 동작구와 동대문·서대문구, 성북구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무작정 범위를 넓힐 경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정부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 우선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건물을 먼저 짓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은 적용 대상이다.

강남4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초구 방배·잠원·서초, 강남구는 대치·개포 유력

뉴스핌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남4구 중 서초구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는 강남4구 중 절차 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단계인 조합이 가장 많다. 총 18개 조합에서 2만3695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빠르면 1~2년 내 분양이 가능하다.  

동별로 보면 방배동에만 7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상 절차를 밟았다. 방배5·6·13·14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서초중앙하이츠1·2구역, 방배삼익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7개 단지에서 나올 아파트 물량은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해 총 7133가구다.

잠원동에도 6개 조합이 있다. 신반포14차는 철거에 들어갔고 신반포4지구, 신반포13·22차는 관리처분인가, 신반포18차 337동, 신반포21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6곳에서 모두 4586가구가 나온다.

여기에 대단지인 반포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소재지인 반포동에도 1만620가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인접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신동아 분양이 예정된 서초동까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 동에서 예정된 물량만 1만2000여 가구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총 1만여 가구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유예기간 내 분양하지 않으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마포·용산·성동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마·용·성 중 한남동..이문동·노량진동·흑석동도 사정권

시장 예측과 달리 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용산구 한남동(한남3구역)을 제외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용·성 일대 진척을 보이는 정비 조합 수가 적고 가구수도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입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한남3구역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마·용·성 보다 실제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지역은 투기지역인 동대문구과 동작구, 그 외 서대문구와 성북구다. 동대문구는 이문동에 6533가구, 동작구는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각각 3223가구와 329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에 4437가구, 성북구는 장위동에 5214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단위 핀셋 지정의 경우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주요 정비사업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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