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문대통령·김해영·김병욱은 '정시 확대', 유은혜는 "학종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병욱 "현재로선 정시 확대가 최선"
유은혜 "학종 공정성에 집중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시모집 인원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김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부종합전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시험으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은 더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라며 "금수저 전형·깜깜이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2019년 서울대 합격생들 중 2년 6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상을 받은 학생, 무려 4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 등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었다"며 "어떤 부모·어떤 학교·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백히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드시 시험으로만 평가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시 의혹이 일자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정시 확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시정연설 전날인 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종 공정성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정시 확대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김병욱 의원에 앞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다"며 "많은 국민들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국민들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