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내외 현안 산적…선뜻 양보 못하는 北 문제 딜레마
백두산 오른 김정은, '새로운 길' 우회 압박…대화 판은 유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스웨덴이 제안한 2주 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무산됐다. 당분간 북미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미국은 국내외 현안 이슈 때문에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미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노이 실패'의 선례가 있는 북한이 일단 협상을 하고 보자는 식의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 건너간 2주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길어지는 美의 침묵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5일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말했다.김 대사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결정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타개책을 심사숙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협상에서 '창의적인 제안'을 가져갔고 북측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또한 중재국 스웨덴이 2주 내 다시 회동하자고 제안한 것을 "수락한다"고 밝히며 협상 재개의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이에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일련의 입장 표명에 반박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2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이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점칠 수 있는 조짐은 감지되지 않았다. 사실상 지난 5일 협상 결렬 당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 비난전을 가해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대화의 판 자체를 깨지 않으며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 대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대북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이 요구했던 일종의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북한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해서 미국은 '다 들어줄게'라는 개념 보다는 북한이 생각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국내외 현안 산적…선뜻 양보 못하는 北 문제 딜레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움직일 메시지를 선뜻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퍼주기 논란' 등 국내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건이 못 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문제 외에도 터키의 시리아 침공, 탄핵문제, 미중무역 분쟁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터키에 파견하며 '핵심 외교력'을 북한 문제가 아닌 시리아 문제에 쏟고 있다.
홍민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국면에서 공화당 내에서 조차 지지를 못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어 북한 문제에 올인하며 매달릴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미중무역 분쟁도 대략 봉합을 한 것 같지만 대외적 성과로 아직 지지층한테 호소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상황이 북한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내부적인 패착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게 많은 걸 내주는 수세적·굴욕적 자세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터키, 중국, 자국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니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사실 북한에게 특별히 할 얘기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을 수용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두산 오른 김정은, '새로운 길' 우회 압박…"대화 판은 유지"
일련의 와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혁명의 성지(聖地)'로 선전하는 백두산에 올랐다고 북한 매체들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그는 같은 날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아 미국 등 적대세력들이 인민한테 강요해온 고통을 자력갱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삼지연군 행보가 주목 받은 것은, 그가 종전까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있기 전 이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3년 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전 삼지연군을 방문했으며, 2014년 말에는 백두산을 방문한 직후 이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해를 앞두고 2017년 12월에도 백두산에 오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 대신 우회적인 압박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실장은 "백두산 등정에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호성을 취하는 것으로 일단 (김 위원장이) 북미 간 협상에 어느 정도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정했지만 그것이 지난다고 대화의 문을 바로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압력을 가하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으로 돌아가겠다고만 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 계속해서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