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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2주 내 북미협상 무산…"北, '트럼프 메시지' 있어야 움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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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내외 현안 산적…선뜻 양보 못하는 北 문제 딜레마
백두산 오른 김정은, '새로운 길' 우회 압박…대화 판은 유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스웨덴이 제안한 2주 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무산됐다. 당분간 북미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미국은 국내외 현안 이슈 때문에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미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노이 실패'의 선례가 있는 북한이 일단 협상을 하고 보자는 식의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 건너간 2주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길어지는 美의 침묵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5일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말했다.김 대사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결정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타개책을 심사숙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협상에서 '창의적인 제안'을 가져갔고 북측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또한 중재국 스웨덴이 2주 내 다시 회동하자고 제안한 것을 "수락한다"고 밝히며 협상 재개의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이에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일련의 입장 표명에 반박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2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이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점칠 수 있는 조짐은 감지되지 않았다. 사실상 지난 5일 협상 결렬 당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 비난전을 가해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대화의 판 자체를 깨지 않으며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 대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대북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이 요구했던 일종의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북한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해서 미국은 '다 들어줄게'라는 개념 보다는 북한이 생각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국내외 현안 산적…선뜻 양보 못하는 北 문제 딜레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움직일 메시지를 선뜻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퍼주기 논란' 등 국내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건이 못 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문제 외에도 터키의 시리아 침공, 탄핵문제, 미중무역 분쟁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터키에 파견하며 '핵심 외교력'을 북한 문제가 아닌 시리아 문제에 쏟고 있다.

홍민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국면에서 공화당 내에서 조차 지지를 못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어 북한 문제에 올인하며 매달릴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미중무역 분쟁도 대략 봉합을 한 것 같지만 대외적 성과로 아직 지지층한테 호소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상황이 북한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내부적인 패착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게 많은 걸 내주는 수세적·굴욕적 자세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터키, 중국, 자국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니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사실 북한에게 특별히 할 얘기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을 수용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두산 오른 김정은, '새로운 길' 우회 압박…"대화 판은 유지"

일련의 와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혁명의 성지(聖地)'로 선전하는 백두산에 올랐다고 북한 매체들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그는 같은 날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아 미국 등 적대세력들이 인민한테 강요해온 고통을 자력갱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삼지연군 행보가 주목 받은 것은, 그가 종전까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있기 전 이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3년 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전 삼지연군을 방문했으며, 2014년 말에는 백두산을 방문한 직후 이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해를 앞두고 2017년 12월에도 백두산에 오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 대신 우회적인 압박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실장은 "백두산 등정에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호성을 취하는 것으로 일단 (김 위원장이) 북미 간 협상에 어느 정도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정했지만 그것이 지난다고 대화의 문을 바로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압력을 가하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으로 돌아가겠다고만 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 계속해서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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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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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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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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