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가 타결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정식 승인했다. 이제 영국은 의회 비준이라는 브렉시트 마지막 관문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새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면 영국은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3년 4개월간의 진통 끝에 EU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새 합의안을 둘러싼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아, 의회 비준 절차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 새 합의안, 英의회 과반 확보 불투명
영국과 EU 협상단 측은 고강도 협상을 지속한 끝에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시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새 합의안은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서 탈퇴시키는 대신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가 EU의 세관 및 관세 규정을 따르고 유럽사법재판소의 감독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북아일랜드에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는 부활하지 않겠지만 대신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모든 재화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새 합의안에는 이 밖에도 △EU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VAT) 관련 영국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합의를 이룬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4년마다 EU 규정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이 극적으로 새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파운드화와 뉴욕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이날 미 달러화 대비 1% 이상 급등,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뉴욕증시의 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 오른 2만7025.88포인트에 마감했으며, S&P500 지수는 0.28% 상승한 2997.95포인트로 하루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도 0.40% 뛴 8156.85포인트에 마감했다.
새 합의안은 같은 날 EU 정상회의에서 27개국 지도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승인됐다. 도날드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은 EU 단일시장의 통합을 보장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간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면서 "공은 영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제 의회 표결이 실시되는 오는 19일이 브렉시트의 향방을 가로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합의안 의회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취재진에게 "의회의 동료들이 이 합의안을 검토한다면, 그들은 토요일(19일) 치러지는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뿐만 아니라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이날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은 압도적인 거부를 당한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만든 것보다 나쁘다"면서 "브렉시트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UP도 존슨 총리의 새 합의안이 북아일랜드의 지위와 관세 정책 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의 의석수는 총 650석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북아일랜드 좌파정당인 신페인(7명)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존 버커우 하원의장과 부의장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수는 모두 639명이다. 신페인당 의원들은 의회 소속이지만,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해 전통적으로 의회 표결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에 해당하는 32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보수당(288명)과 DUP(10명)의 의원수를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DUP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기를 들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DUP "새 합의안 수용 못해"
브렉시트 강경파인 DUP는 그간 EU의 관세동맹을 떠나 다른 국가와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존슨 종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의 '이중 관세체계' 수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DUP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UP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속해서 정부와 협력해 북아일랜드에 효과적이고, 영국의 경제적·헌법적 통합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DUP는 또 이번 합의안이 "벨파스트 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며 "북아일랜드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DUP가 거론한 벨파스트 협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해온 아일랜드공화국군(IRA)과 영국 간의 유혈 대립인 북아일랜드 분쟁이 지속됐다. 각종 유혈 사태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인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약 3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유혈사태 이후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사이에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6개 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통행도 보장됐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들어설 경우 과거의 유혈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만약 19일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는 또다시 3개월 연기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벤 액트(법안)' 때문이다. 영국은 의회에서 19일 새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벤 법에 따라 이달 31일로 예정된 EU 탈퇴 시한을 3개월 연기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은 내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기된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새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합의안 부결 시 존슨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존슨 총리는 그간 조기 총선을 주장해왔는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할 경우 손쉽게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패배할 경우 현 야당이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두번째 국민투표를 추진할 공산이 있다.
한편, 투스크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연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회원국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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