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韓, 이낙연·아베 회담에 커지는 기대감…日은 '애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이 오는 24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년 넘게 정상 간 소통이 없었던 만큼 이낙연 총리의 회담이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란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내 분위기와 달리 일본 내 반응은 다소 냉정하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만큼, 이 총리가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아베 정부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아베 총리가 직접 한·일 간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직 각료가 2년만에 야스쿠니(靖国)신사 참배에 나서는 등 관계개선 분위기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낙연 한국 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좌)·로이터(우)]

아사히신문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단독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해 한·일 양국이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관계 개선을 향한 양국 지도자의 확고한 의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면 문제를 당장 모두 해결하긴 어려워도 임기내에 해결하기 바라며 한일관계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 덴노(天皇·일왕) 즉위식에 맞춰 일본에 방문하는 만큼 아베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친서는 어떠냐고 질문하셔서 '써주시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내에서 불거지는 일본 불매운동과 민간교류 중단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교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사라질 거라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생각에 충실하게 귀를 기울여 문 대통령과 나의 생각을 성실히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으로 정부 간 갈등을 완화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총리가 이번 회담을 연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 日, 대화의 문은 열지만…"근본적인 해결 가능성 없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베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며 대화는 언제나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해 대화 기회를 닫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도 차는 분명했다. 아베 총리는 뒤이어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에게 국제법에 기반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의 '고자세'는 실무대화에서도 드러났다.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6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의 협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위법상황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기하는 원자력 처리수 문제에 대해선 "비건설적 문제제기"라며 "한일관계에 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낙연 총리가 지일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발본적인(근본적인) 문제 타개 전망은 서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방문해도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이 총리가 회담을 해도 관계개선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보낸 공물 '마사카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전날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은 야스쿠니(靖国)신사 추계 예대제에 맞춰 참배에 나섰다. 일본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건 2017년 4월 이후 2년 반만의 일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포함한 246만6532명이 합사돼 있다.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참배는 자제했을 거란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아베 총리 역시 총리대신 명의로 '마사카키'(真榊)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해 한국을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등 주요 정치인들도 이날 야스쿠니에 마사카키를 봉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