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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법사위, 윤석열 상대로 조국·검찰개혁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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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BS 국감...민주당·한국당 모두 '불만'
외통위, 통일부 국감...대북 정책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7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3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당정청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 개혁과 청와대, 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국회로 불러 국감을 이어간다. KBS는 현재 한국당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조국 정국에서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상대로 국감을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19.07.08 leehs@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00]

△기획재정 = <지방1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충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10:00] [현장시찰] 미정 [군산 시간미정]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10:00],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 [부산본부세관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10:00]

△국방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2작사 10:00] [현장시찰]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대구 오후]

△행정안전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현장시찰] 미정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현장시찰]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오전] [현장시찰] 나주 열병합발전소 [나주 오후]

△국토교통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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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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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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