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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법사위, 윤석열 상대로 조국·검찰개혁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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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BS 국감...민주당·한국당 모두 '불만'
외통위, 통일부 국감...대북 정책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7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3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당정청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 개혁과 청와대, 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국회로 불러 국감을 이어간다. KBS는 현재 한국당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조국 정국에서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상대로 국감을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19.07.08 leehs@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00]

△기획재정 = <지방1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충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10:00] [현장시찰] 미정 [군산 시간미정]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10:00],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 [부산본부세관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10:00]

△국방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2작사 10:00] [현장시찰]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대구 오후]

△행정안전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현장시찰] 미정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현장시찰]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오전] [현장시찰] 나주 열병합발전소 [나주 오후]

△국토교통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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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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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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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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