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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산자위, 한전 전기요금 인상 여부 두고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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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서 국감 일정 이어가
외통위, 중국서 장하성 대사 상대로 국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1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투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사업 수익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전날 해군 및 공군에 이어 이날은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중국을 찾아 주중대사관 국감을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주중대사로 자리를 옮긴 장하성 대사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을, 문체위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대구고법 10: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검 14:00]

△정무 = [현장시찰]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14:00]

△기획재정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중국대사관 14:00]

△국방 =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본부 10:00]

△행정안전 = <지방1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10:00]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전라북도 [전북도청 10:00]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09: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본사 10:00]

△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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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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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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