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 개방 급물살, 외자 단독 은행·증권사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3:52

외자은행 지분 투자 제한 철폐, 영업범위 확대
독자 증권사 허용,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행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금융시장 문호 개방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1일 외자의 독자 증권사 설립 허용 일자가 확정 발표된데 이어, 15일에는 은행과 보험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외국자본이 단독으로 중국에 증권사를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번 달 15일부터 외국 기업이 중국에 독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과 '1단계 합의'를 이끌어낸 무역협상 직후 잇따라 전해지는 외자의 금융시장 진출 규제 완화 소식에, 중국 측이 추가 협상을 앞두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시장 개방은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사항이다.

◆ 독자 외자은행 허용, 파트너 선택·위안화 업무도 자유

15일 금융 시장 최대 화두는 국무원의 '외자은행 관리조례'와 '외자보험 관리조례' 개정안 발표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자본 100%의 은행 설립이 가능해지고 보험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개정된 조례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개정된 외자은행 조례법의 특징은 크게 ▲ 중외 합자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과 중국 합자사 업종 제한 철폐 ▲ 외자 단독 은행 설립 허용 ▲ 외자 은행 업무 범위 확대 ▲ 외자 은행의 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등이다.

기존의 중외 합자은행 설립 규정은 중국 측 파트너를 금융기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풀리면서 외국기업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합자은행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은행 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되던 엄격한 자산 조건도 사라졌다. 과거 중국 금융당국은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춘 외국 은행에만 중국 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중국 법인도 20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총자산 규정이 삭제되면서 중소규모의 외국 은행의 중국 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자가 중국에 독자 지분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큰 변화다. 외자 은행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정부채권 위탁 판매, 위탁 발행 등 업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외자 은행의 위안화 예금 업무 제한도 완화됐다. 외자 은행이 중국인의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려면, 계좌에 100만 위안의 자금이 예치돼야 한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예금 하한선을 50만으로 낮췄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외자은행은 위안화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외국 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 외자 독자 증권사 1년 앞당겨 내년 12월 부터 설립

'외자보험관리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 외국보험그룹의 중국내 보험사 설립 허용 ▲ 해외 업력 30년 이상 요건 철폐와 보완 규정 신설 ▲ 해외 금융기구의 중국 내 외국보험사 투자 허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외국 보험그룹이 직접 중국에 보험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보험그룹사 산하의 자회사가 설립 주체로 나서는 방법으로만 가능했다. 그나마도 보험 업무 경력 30년 이상의 외국 보험사에 한해서만 중국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외자 보험사의 중국 보험사 직접 설립이 가능해지고, 중국 국내 설립대표 2년 이상의 업력 조건에 충족하면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설립된 외국 보험사에 외국 자본의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해외 자본의 중국 시장 투자 경로가 더욱 확대됐다.

증권사에 대한 외자 투자 규제도 예상보다 빨리 '해제'됐다. 11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외자의 독자 증권사 설립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미 연내 외자 100% 지분 증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자 독자 증권사 설립 허용은 당초 시행이 예상됐던 2021년보다 1년이나 앞당겨 이뤄지는 것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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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