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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의’ 조국, 검찰수사 ‘압박’·문재인 부담 고려한 듯…마지막 ‘승부수’ 분석도

특수부 폐지 발표 3시간 만에 전격 사퇴
“온가족 만신창이…가족들 자포자기 않도록 고통 감내하겠다”

  •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07
  •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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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발표 3시간 만이자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격 사임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실제 조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퇴 당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5차 소환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차명 투자와 투자처 경영 관여 등 의혹을 받는다. 최근에는 증거인멸 의혹을 둘러싸고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장관 딸 조모(28) 씨도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해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상태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시도를 검토 중이다.

또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는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역시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뒤 지지율이 최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 발표문을 보면 온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고 한 달 넘게 버틴 것은 적절한 사퇴 시기를 저울질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의 발표로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됐다. 그가 언급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신호탄을 쏜 것”이라며 ”자신을 ‘불쏘시개’라고 지칭하지 않았나. 자신이 사퇴 해야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꺼지지 않을 시점이라고 판단해 장관 자리를 내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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