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수부 내용 외 다양한 개정안 나올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내일 발표될 내용은 오는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현황 및 성과 계획에 대한 법무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에 관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 법무장관이 발표를 한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며 “특수부 관련 내용 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됐던 검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겨진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조기에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돼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기를 요청했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뿐 아니라 법사위 등에 제출돼 있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에서는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내일 법무장관이 발표하는 안에 포함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부터 90% 확정된 내용이다. 그 내용도 내일 아마 포함돼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오늘 법무장관 보고 내용 중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민제안 내용이 있었다. 검찰조직·인사 제도 개선, 전관예우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있었다”며 “법무부에서는 검찰 구성원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모두발언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은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임을 강조하며 당정청이 합심해 조기에 국민 열망을 실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대해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촛불집회는 어제로 잠정 마무리됐다. 이제부터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며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 두 법안은 본회의장에 올려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사법개혁 법안의 조기 처리를 예고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행동 문화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조직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제도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시류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검찰개혁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며 “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대충하고 끝내려고 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청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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