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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4일 ‘3+3’ 회의 개최…검찰개혁 법안 논의 시동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관련 의원 회동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등 관련 현안 논의

  •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42
  •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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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에 한번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며 “오는 14일에 구체적으로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해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만나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14일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검찰개혁 관련 의원으로 구성된 ‘3+3’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 법안을 올린 권은희 의원과 함께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제가 사개특위나 검경소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쭉 체크해왔다”며 “권은희 의원과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대표 단위의 회의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국민 염원”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주장을 ‘검찰 장악 의도’로 평가절하하며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인사권 및 예산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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