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마트가 부산에서 점포를 열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상인회에 돈을 준 사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가 불법과 탈법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 대중소 상생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각각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이다. 이 돈에 대한 합의가 담긴 지역 협력 계획서는 비공개로 돼 있고 유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됐다.

우 의원은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 존재를 비밀로하는 한편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현금을 주고받는 사실을 비공개로하고 그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자는 공무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엄격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디를 고쳐야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 참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발전기금으로 시장에 기부를 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의 현금지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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