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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잇따른 北 도발에 뜨거운 국방위...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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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거센 공방 예고
"16일 금리 인하?"...이주열 한은 총재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가 8일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원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롯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육군미사일사령부 등을 불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맹탕국회가 될 확률도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한국은행 국감이 진행될 기획재정위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성장률 2.2%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 지역 현장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을 찾아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역의 고법·지법·특허법원, 지검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외통위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을 찾아 재외공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를 살펴보고,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감을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도 각 산하 정부부처 등을 불러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검 14:00]

△정무 = 금융감독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은행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교통일 = <미주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09:00]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10:00]

△국방 =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 [합동참모본부 10:00]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0:00]

△보건복지 =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00]

△국토교통 = <지방1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지방2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10:00]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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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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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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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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