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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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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간 통화 논란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국 현안'을 파헤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데 전력투구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 수사 논란 등을 지적하고 검찰이 지난 1일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공정위 입장 등을 질의한다. 

교육위원회는 수원 하이텍고등학교,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상대로 국감을 치른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정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00]

△교육 = 수원 하이텍고,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 [현장시찰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10:00]

△국방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10:00]

△행정안전 = 소방청

△외교통일 = 주모로코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09:00]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산업통상자원부Ⅱ(에너지) [국회 10:00]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회 10:00]

△환경노동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토교통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동사옥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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