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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윤석열 고발..."검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수사 안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함께 직무유기 혐의 고발

  •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4:57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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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이들은 "만약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듯 현대차 회장 일가를 수사했다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11번이나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어떠한 처벌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범죄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검찰은 청산돼야 한다"며 "재벌의 공범인 적폐 검찰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윤 총장과 함께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과 2005년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용노동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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