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문대통령 "주52시간제 확대, 정부도 기업 어려움 잘 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 중, 재계도 국회와 논의해달라"
경제단체장, 적극 행정·중소기업 육성·규제샌드박스 확대 제안

  •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8:22
  •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8:2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달라"고 해 경제단체장들이 기업 측 애로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단체장들은 이날 근로 시간 관련 기업 애로와 중소기업 애로 해소,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이날 경제단체장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우선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한 기업 측 준비 애로를 전달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두 번째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수출 둔화 등과 관련해 기업 측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를 건의했다.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육성으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윈·윈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장들은 분야별로 중소기업과 관련부처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장들은 해외 유턴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입지·인력활용상 인센티브 확대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불거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지속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비준 및 노동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이같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dedanh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