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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추가개편 검토 안해"(종합)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LTV·DTI 조정 검토 안해"

  •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7:55
  •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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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는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계속 줄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질의하자 "현재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 인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점검했지만 법인세 인하와 투자 간 연관성이 긴밀하지 않다"며 "기업이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감세가 아닌 증세 기조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임대사업 세제 지원을 계속 줄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당초 장기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런 세제 지원이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갭투자는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가 작은 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세법 개정 때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많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축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와 DTI를 조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 제도는 세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납세 편의 제공이 1차 목적"이라며 "오래 검토 중이지만 세금 형평성과 세금 탈루 정책과 배치돼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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