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한시적 제재완화↔영변+α' 시도..."트럼프 탄핵 덮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5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약 8개월 만이다.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 실무협상에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알파(α) 해체'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이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이슈를 덮으려고 서둘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4일 예비접촉 갖고 다음날 실무협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대표로 하는 북한의 실무협상단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실무협상단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예비접촉을 갖고 다음 날(5일)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예비접촉을 통해서는 협상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기 실무협상 이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북미 양측은 지난 2월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충돌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방침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고수해왔다. 또 미국은 포괄적인 해법을 원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조치를 주장해왔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실무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긴급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하는 등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앞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독일과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 주목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맞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새로운 계산법을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최선희 의무성 제 1부상의 담화(9월 9일) △권정근 미국국장 담화(9월 16일) △김명길 실무협상 대표 담화(9월 20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9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대사 연설(9월 30일)을 통해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해임하며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7월 비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동결'과 인도적 지원,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전해졌으나 여기에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완화가 빠졌고, 이후 새로운 계산법이 거듭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현실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 "美,영변+α 대가로 36개월 北 수출제재 유예 제시할듯"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완화 방안을 넣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함께 추가 비핵화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내놓을 이번 협상안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아마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북한이 바라던 제재완화 내용과 단계적 조치가 모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잠정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비핵화 로드맵으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전해져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탄핵 이슈 덮기 위해 서둘러 합의 시도할것"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국면에 휩싸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거론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까지 끌어들여 "중국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거래를 통해 돈을 끌어 모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은퇴자 도시인 ‘더 빌리지스’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제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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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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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