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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변창흠 "10년임대 분양가 산정, 정해진 법률에 따를 것"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변창흠, 10년 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불가 입장 밝혀
부정채용 감사 결과 관련해선 "죄송하다" 대국민 사과

  •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43
  •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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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분양 전환 임대주택 관련) 분양가와 관련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참석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정부와 LH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를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영일 무소속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높아진 집값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2006년부터 적용했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사장은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있지만 법률화가 안 됐다"며 "법률화가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LH 직원의 친인척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의 A센터장은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은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채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채용 담당자는 조카에 대한 단독 면접을 진행해 채용했다. 부정 채용된 직원 5명은 지난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했다.

변 사장은 "해당 부정채용은 채용 절차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해선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10월 2일로 직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LH의 상업지구 조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상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상업지구를 과거보다 낮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100만㎡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등에서는 자급자족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LH 수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올해 14만6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고 경기 남양주 왕숙 등 7개 택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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