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판교 10년임대 분양전환, 5년임대·상한제 적용하면 6억원 '뚝'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28

분양전환방식 변경·상한제 적용 개정안 '봇물'
봇들마을 59㎡ 7.4억→1.7억원으로 5.7억원↓
84㎡도 8.8억→2.9억원으로 내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5년임대 방식으로 변경하면 가격이 6억원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0년공공임대 단지는 총 8개 단지, 4664가구. 이 중 판교신도시에 5개 단지, 2652가구가 집중돼 있다. 지난 6월부터 성남 판교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는 지난 10년 새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감정평가를 실시한 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은 대략 매매가의 80%선에 맞춰져 있다. 실거래가가 10억9500만원인 전용 101㎡형의 감정가는 8억7000만원, 실거래가 12억원인 118㎡형은 감정가가 10억원이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건설원가에 기초한 5년임대주택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지금은 해당사항이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지금은 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임대 방식으로 전환을,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각 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격기준 변경 개정 법률안 적용시 가격 시뮬레이션 [자료=윤영일 의원실]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각 법안에 맞춰 5년임대·상한제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 80% 수준인 분양전환가격이 18~27%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를 예로 들면 시세 9억3000만원인 전용 59㎡의 경우 5년임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시세 18.5% 수준인 1억7100만원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시세 80% 수준인 7억4400만원 보다 5억7300만원 싼 가격이다.

시세 11억원인 전용 84㎡의 경우 5년임대·상한제 적용 가격은 2억9500만원. 시세 80%(8억8000만원) 보다 5억8500만원 낮다.

윤 의원은 "상한제 적용 시 임차인들이 일정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LH의 임대운영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기업이윤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전환 이익은 전액 지방, 노인, 청년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