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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EU에 브렉시트 백스톱 대안 담은 최종안 전달

  •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04:02
  •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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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유럽 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수정안은 EU 간의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를 폐지하기 위한 대안에 초점을 맞췄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들어서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기존 합의안의 백스톱 조항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 부활을 막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남는다는 내용이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안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위한 영국의 제안'이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달말로 정해진 시한 내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보수당 연례회의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2019.09.30.[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영국과 EU 각각의 통관체제를 준수하면서 모든 통관절차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양측간 오가는 상품과 관련한 서류작업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매우 적은 수준의 실질적인 확인작업 또한 거래업체의 구내나 공급망과 관련한 다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말까지 현재의 통관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선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규제 일치를 이루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은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굿 프라이데이 협정(벨파스트 평화협정)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제안이 해법을 찾기 위한 신속한 협상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영국이 10월 31일 질서 있게 EU에서 떠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EU가 최종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면 오는 31일 추가 협상 없이 브렉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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