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의 ‘75억 달러 에어버스 관세’ 승인‥EU와 관세 전쟁 격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01:31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01:31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가 2일(현지시간)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이날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 보조금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WTO는 이와는 별도로 EU 측이 제기한 미국 정부의 보잉 항공사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판정도 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미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WTO의 승인에 맞춰 EU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EU에 대규모 관세를 매길 전망이며 관세 전쟁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3일까지 EU산 수입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지난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은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고,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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