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백악관, 중국 금융 투자 제한 내부 메모 돌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백악관 정책자들이 중국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돌려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관련 보도가 전해지자 미 재무부와 백악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면전에 이어 금융 전쟁을 저울질하는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1일(현지시각) 미 투자매체 CNBC는 지난주 초 백악관 정책자들이 미국 자본의 중국 유입을 제한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메모를 내부적으로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CNBC가 확인한 메모에는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제시돼 있었다.

아울러 메모에는 백악관과 관련 정부 기관의 정책자들로 구성된 소위 ‘정책조정위원회’가 9월30일~10월4일 사이 회동을 갖고 투자 제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7일 블룸버그와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차단하는 한편 기존에 상장된 종목을 퇴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연기금을 포함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를 가로막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감독과 투명성이 결여된 중국 금융시장 투자로 눈덩이 손실을 떠안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지만 관세와 IT 업체 제재에 집중됐던 무역전쟁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수순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실제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향해 금융 전쟁에 착수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으면서 금융시장은 커다란 경계감을 내비쳤고, 미 재무부와 백악관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모니카 크롤리 미 재무부 대변인은 당장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이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이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백악관 내부 메모가 확인되면서 투자 제한이 실제로 강행, 금융 전쟁이 불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백악관 자문관으로 활동중인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무역 전문가 등 정치권과 싱크탱크의 ‘매파’들이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는 상황도 월가를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한편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CNBC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투자 제한 방안의 마련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도 있고 1년 이상 끌 수도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 달렸다”고 전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