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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2년, 실 집행률 56.2% 그쳐… "집행 속도 올려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09:39
  •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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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시행 2년째에 들어선 문재인케어가 실 집행률은 56%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윤소하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은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총 13개 항목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등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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