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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일수록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낮아…"의료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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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 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은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수검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월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58.9%로 가장 낮았다. 1만원 이하 63.8%, 2만원 초과~3만원 이하 67.8%, 3만원 초과~4만원 이하 71.1% 등이었다.

보험료 월 4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전체 가입자 평균 수검률(77.0%)에 못 미쳤다. 2015년부터 최근 4년 연속 평균 수검률보다 낮았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안 되는 저소득층 노인은 10명 중 4명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수검률은 2015년 54.8%, 2016년 55%, 2017년 52.6%, 2018년 37.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만 66게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을 지난해 시행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수검률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제도는 국민 누구나 더불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공조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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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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