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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조국 관련 증인채택 거부…방탄국감”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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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피의자 신분 법무장관 압색…헌정사 큰 오점”
정용기 “방탄국감은 처음…막장이란 말도 아까운 수준”
국회 상임위 한국당 간사들 “‘조국 국감’ 철저히 진상규명”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자 “방탄국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보고 말았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고 여당은 여전히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런 비겁한 침묵과 억지 옹호가 여당 동료들과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깊은 실망의 이유”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어제 조 전 수석에 대한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권과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한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전부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조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많은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파렴치한 강력범조차도 하지 못하는 행위”라며 “구속수사 해야한다는 것을 조국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당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면서 조국 관련 관계자는 모든 상임위에서 눈곱만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한다”며 “방탄국회는 들어봤지만 방탄국감은 처음 본다. 막장이라는 말도 아까운 수준”이라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조국과 관련된 국감 증인 채택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당대표에 관한 증인을 거꾸로 요청하는 물타기 작전을 하고 있다”며 “국감을 무기력화한다고 현 정권의 국정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20대 국감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각 국회 상임위 간사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조국 관련 의혹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 간사, 최교일 기획재정위 위원, 김한표 교육위 간사,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백승주 국방위 간사, 이채익 행정안전위 간사, 김승희 보건복지위 위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박덕흠 국토교통위 간사, 송희경 여성가족위 간사, 정양석 외교통일위 위원 등은 마지막까지 민주당과 증인 채택 등 협상을 벌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지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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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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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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