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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강화하는 유럽…北 대사관 임대사업 금지조치 시행

불가리아, 외교관급 격하까지…대사급→공사급
美 국무부 "모든 유엔 회원국, 안보리 결의 이행 동참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4:11
  •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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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럽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보다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북한 대사관의 임대사업을 막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불가리아 외교부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불가리아 소피아 소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예식장 '테라 레지던스' 불법 임대 행위 관련, "불가리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불가리아 외교부는 이어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대폭 제한했다"며 "현재 불가리아는 북한에 대사급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남아있는 외교관은 공사급으로 격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외교 및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불가리아는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외교부도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부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RFA에 밝혔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우리도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부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루마니아 외교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이행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업무를 중단하려는 조치를 자국 내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여러차례 취했다"며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이 지난달 독일을 방문해 북한 대사관 호스텔 임대시설 폐쇄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이 집행되는 것이 독일의 이익이며, 독일은 북한 대사관의 세입자인 '시티 호스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RFA가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 베를린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숙박 예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해외 소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임대사업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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