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對)북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 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그의 무기고를 포기하게끔 압박을 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방식의 위선이다"라며 "현 행정부는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지 모르겠다"라고도 지적했다. 

FT는 태 전 공사의 이러한 주장이 국제 외교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떤 전략이 알맞는 것인 지에 대해 고뇌를 안겨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제재 강화에도 불구 2017년 이후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최대 진전"을 이뤘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제재는 김 정권의 무기 개발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바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전략은 관계를 맺으며 협상하는 것이다. 양측이 실무협상에 나서는 마당에 추가 제재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이는 태 전 공사의 생각과 상반된다. 인터뷰에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온건한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그들(한국)은 자신들이 북한에 진심으로 대하고, 원조 지원을 한다면 북한에 비핵화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탈북해 현재 작가 겸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연미 씨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매체에 제재가 굶주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북한 서민층에는 영향이 없지만 지도층에 가장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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