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정책

'9.21대책 1년' 공공택지 지정 절반 불과..서울은 '0'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중 4곳만 지구지정 완료
성동구치소 부지·재건마을은 주민반발로 시계제로
"일방적인 공급대책, 서민주거안정 도움 안돼"

  •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00
  •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8:1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택지 지구지정부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후보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의 경우 주민반대와 보상 문제까지 겹쳐 대략적인 공급계획조차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21일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중 지구지정을 한 곳은 경기 소재 4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당시 '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두 8곳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경기 5곳, 서울 2곳, 인천 1곳이다.

1차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지구지정 현황

이 중 경기 의정부우정(4600가구), 시흥하중(3500가구), 의왕청계2(2560가구), 성남신촌(1100가구)지구는 지난 7월 지구지정을 끝냈다. 이들 지역은 조만간 보상작업에 착수해 내년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오는 2021년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4곳은 지구 지정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은 주민 반대가 심해 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 2021년, 재건마을은 2022년 첫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복합문화시설, 상업시설과 함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SH는 올 연말에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기피시설인 구치소로 장기간 피해를 봤다며 아파트 대신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와 SH가 구치소 구조물 일부를 남겨 리모델링하고 복합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재건마을은 인근 구룡마을과 비슷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이곳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개발 이후 거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거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도 재건마을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2지구도 헐값 보상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안2지구 주민들은 19일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를 통해 "강제수용-헐값보상은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한 곳인 인천 검암역세권지구(7800가구)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구 지정이 늦어져 정부가 계획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설 1300가구 중 700가구, 재건마을은 340가구 모두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광명하안2지구에도 500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 발표로 정작 집값 안정이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 현실성 없는 공급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