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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쏟아진 '국회 무용론'..."누가 장관 하겠나" 청문회법 개정 움직임도

與 “20대 국회, 부끄럽고 자괴감”... 선진화법·청문회법 개정 목소리
중진들 쓴소리...이해찬 "국회의원, 이렇게 신뢰 못 받는 직업 없어"

  •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6:13
  •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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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은 19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쟁이 국회 업무 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동시에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후보자 신상털기가 심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20대 국회, 역대 최악...법안 처리도 역대 최저, 부끄럽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신뢰도가 거의 10년 동안 꼴지에 가깝다”며 “국회 신뢰도가 2.4%, 300명 중에 6~7명 정도만 신뢰받고 나머지는 신뢰를 못 받는 것이 국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신뢰 못 받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국회 운영은 20대 국회가 가장 최악”이라며 “법안 처리율을 보면 역대 최저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툭하면 장외로 나가고, 보이콧하는 상황이 오늘날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 이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몸싸움 등 별짓 다 했는데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며 “걱정되고 자괴감도 든다. 똑바로 안하면 국회가 국민들에게 탄핵 당한다”고 우려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도 무한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보면 질타 받아 마땅하고 국민들의 채찍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입법을 못하는 책임을 야당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여권서 "국회의원도 일 안하면 패널티 묻는 제도 만들자" 목소리 커져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낙인 찍히며 민주당에서는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운영,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자구책을 준비해왔다. 이에 △상시 국회 체제 도입 △의사일정 및 안건에 대한 결정 시스템화 △회의 불출석 의원에 페널티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 혁신 입법으로 일을 안하면 그만큼 패널티가 뒤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제일 잘한 일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앞장 서왔지만 지금은 면이 안 선다”며 “집단적인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이 개정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장관자리 사양하는 분들 두 자릿수 이상...인사청문회법 고치지 않으면 누가 장관 하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인사청문회법 제정 요구도 커진 상태다. 박 의원은 “어느 장관자리의 경우 사양한 분이 두 자릿수 이상이라고 한다. 심지어 관료출신인 차관도 장관을 안한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도덕성을 비공개, 정책을 공개적으로 하는 제도로 고쳐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재를 구할 수 있다. 적용은 다음 대통령 때부터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장관을 하고 싶어하겠느냐”며 “인사청문회 제도만큼은 우리가 야당을 잘 설득해서 꼭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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