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KDI "가맹사업 요건 강화해야…직영점 운영해본 본부만 허가"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3:45

"매출액에 따라 로열티 내는 정률형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매달 내는 로열티도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 변화에 연동해서 내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 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국내 가맹시장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서 가맹본부가 각종 위험과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다는 얘기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 있는 프랜차이즈 비율이 60%에 달했다. 특히 외식업은 60.8%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58.3%, 45.7%로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상품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시행착오를 개선할 기회가 준다"며 "가맹점으로 전이되는 사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려면 가맹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진국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시적·부분적으로 직영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가맹점당 매출액은 가맹점 수와 음의 상관관계(-0.104)를 보였으나 직영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0.345)를 보였다"며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비율이 높은 현재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열티 구조도 정액제를 줄이고 정률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정액제를 적용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다. 정액제를 택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할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25.4% 브랜드에서만 활용하는 반면 정액형 로열티는 41.8%로 채택률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점포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작다"며 "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개설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