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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표창장 위조 의혹’ 조국 부인 공소장 국회 제출

법무부, ‘사문서 위조’ 정경심 교수 공소장 국회 제출
“정 교수,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표창장 위조”

  •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1:28
  •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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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제출 요청이 있은 지 11일이나 지나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정 교수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기소된 지난 6일 곧바로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요청을 받고, 공소장에 담긴 개인정보를 지운 뒤 11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 조모(28) 씨의 국내외 유명 대학원 특별전형 지원을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전형에서는 인턴 경험 및 상훈 같은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관행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보고 있다.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동양대 봉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6일 밤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으나,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적 없다”고 하면서 위조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 다만 당사자인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6일까지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봤을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추가 혐의나 추가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는 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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