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없이도 '최소억제' 개념으로 북핵 위협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최근 미국에서 나오며 국내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 담론이 본격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핵무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핵무장 담론에 먼저 불을 지핀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도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서 "많은 분석가는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 핵무기의 신뢰성을 자신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자유한국당 위주로 핵 담론 확산
다만 CRS는 한국 정부가 핵무장론에 동조하고 있지 않음을 전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과 전술핵을 공동 운영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TP) 체제에 순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다. 한국에는 1960년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으나 1991년 부시 행정부의 해외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선언으로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핵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TP)에 가입을 거부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여겨지며 북한도 이에 가세하고 싶어 한다.
비건 대표의 발언 3일 뒤인 지난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측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압박을 느껴 내놓은 반응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북한도 한국 정부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이번 기회에 핵 담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는 지난 9일 '최근 한반도 핵무장론 거론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필요하다면 한반도 핵무장 공론화를 위한 천만 서명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보정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도 나섰다. 조경태·원유철 등 그동안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해온 의원들은 최근 당내 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역내 비핵화 논의 무의미해지면 한국 핵보유 가능성 증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안보를 중시하는 인물들은 역설적으로 비핵화의 반대 개념인 핵무장을 외치는 근본 원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있다. 대부분의 핵무장론자들은 북핵이 제거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을 앞에 두고 있으나 북한의 태도는 물론 정부의 협상 의지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성과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 66조 2항에 명시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플랜 B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도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현재가 0%라면 북한 핵보유가 고착화돼 역내 비핵화 논의가 무의미해질 때는 10%, 20%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며 "우리는 현 단계에선 확장억제를 말해야겠지만 판이 깨지면 핵무장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중·북·러는 핵보유국이 됐고 거기 대항하는 한·미·일은 미국이 한·일이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사회주의와의 세력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핵 보유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먼저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1단계, 핵 무장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2단계 대비를 과거부터 해왔어야 했지만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전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민족에게 설마 핵무기 쓰겠나' 생각하다 재활 불가능할 수도
김 전 원장은 이어 "미국이 핵우산 등으로 한국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인지 점검하는 3단계,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전술핵 재반입이나 미 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상시배치를 이행하는 4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5단계는 한국의 자체 무장이며, 이 경우 미국이 비확산 정책을 버리고 동맹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상황과 한미 동맹이 깨지는 상황 중 하나가 선행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최근에도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아 올리지만 국민들이 매일 공포에 떨지 않는 이유는 대화가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에게 설마 핵무기를 쓰겠느냐'라는 생각도 바탕에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의 전략가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처음부터 핵을 쓸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라며 "핵을 써서 남한을 초토화시킨다면 남한은 항복하지 않겠느냐"고 경고했다.
그는 "구한말, 6·25 등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핵무기가 있어 공격을 받고나면 재활이 불가능하다"며 핵 없이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단으로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를 언급했다. 이는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표적이라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상대가 공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 교수는 "우리는 북한과 워낙 가까운 곳에 있어 북한이 선제타격하면 100% 막을 순 없다"며 "이전 정부는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참수작전 부대를 보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 정부 들어 이 개념을 폐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겉으로만 반핵 분위기…마음 먹으면 3일만에 핵개발
비건 대표와 CSR 보고서는 핵무장 우려가 있는 나라로 한국과 함께 일본을 거론했고 우리 정부의 노선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론 일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인 일본은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제를 주도해왔으나 속마음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미국의 동의 하에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톤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 센터장은 "일본은 핵 보유를 언급하는 순간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이 의미 없지만 북한이 마이웨이로 간다면 미국이 중국도 압박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이어 한국과 일본, 나아가 대만, 베트남까지 가세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경우 역내 안보 지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 전 원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핵 군축 합의에서 어느 한 쪽만 갖고 있는 무기를 다른 한 쪽이 없애달라고 요청해 선심으로 핵무장을 해체한 '공자형 핵 군축' 사례는 없다"며 "핵무기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고 느낄 때 진정한 핵 협상이 시작되고, 북·중이 자신들만 핵을 가진 어드밴티지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협상이 더 잘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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