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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는 위법”‥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

  •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0:14
  •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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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영국 스코틀랜드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은 이날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의회 정회 결정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따 라 위법 여부는 오는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 결정을 내렸다.  

노동당 등 야당은 존슨 총리의 정회 결정이 의회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프랑스 비아리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골치 아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9.08.26.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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