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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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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한적 없다" 격노
나경원 "20대 국회 더 이상 순항 어려운 정도"
박인숙, 전날 이언주에 이어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진보, 보수 진영 대결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대국민 추석 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야당의 날선 공세에도 뚜벅뚜벅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은 조 장관 이후에도 계속 이슈를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혀 국회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개별 삭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날은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삭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으로는 '조국 반대' 첫 삭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 2019.09.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文, 불같이 화내며 대통령 기록관 지시한 적 없다고 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설립 추진에 대해 11일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개별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추석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날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촬영한 '추석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엽 "北 방사포 시험사격 부족한 점 많았다…추가 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험발사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무기 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였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됐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볼턴 왜 내쳤나…'탈레반 비밀회동' 문제로 "격한 언쟁"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자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분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이슈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이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이도훈, 12일 중국 방문…뤄자오후이 부부장과 북미 실무협상 논의 /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올해 5월 취임한 뤄 부부장은 아시아·조약법률·국경 및 해양·영사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4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일정을 수행한 바 있다.

손학규, 反조국 연대 거부…"심판받은 세력이 文정권 단죄 말 안돼"/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조국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를 거절했다.

박인숙, 이언주 이어 '조국 투쟁' 릴레이 삭발 동참/뉴스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주장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한국당 의원으로는 첫 '조국 반대' 삭발이다.

나경원 "20대 국회, 조국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더 이상 순항 어려워"/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정치 칼을 빼들었다"며 "지난 9일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 '포스트 조국' 추석 밥상머리 화두 잡기 총력전/연합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수 싸움을 예고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화두 선점을 위한 현장 선전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대적인 '조국 임명 철회'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했다.

보수野, '반조연대' 첫단추 해임건의안 손잡았지만…통과는 난망/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해 일단 손을 잡았지만,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부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황교안 "공정·자유 외친 文정권 민낯 조국 청문회서 드러나"/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겉으로는 공정과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민낯이 지난 한 달 동안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조 장관은) 자기 딸은 황제처럼 교육시키고 청년들에게 눈물을 안겼다"며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고 말했다.

한국당 "민주당, 추석자금 지급 홍보…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뉴스1
자유한국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석자금 홍보에 대해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민주당이 지급한 것인가.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지급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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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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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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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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