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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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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한적 없다" 격노
나경원 "20대 국회 더 이상 순항 어려운 정도"
박인숙, 전날 이언주에 이어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진보, 보수 진영 대결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대국민 추석 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야당의 날선 공세에도 뚜벅뚜벅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은 조 장관 이후에도 계속 이슈를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혀 국회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개별 삭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날은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삭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으로는 '조국 반대' 첫 삭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 2019.09.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文, 불같이 화내며 대통령 기록관 지시한 적 없다고 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설립 추진에 대해 11일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개별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추석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날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촬영한 '추석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엽 "北 방사포 시험사격 부족한 점 많았다…추가 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험발사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무기 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였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됐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볼턴 왜 내쳤나…'탈레반 비밀회동' 문제로 "격한 언쟁"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자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분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이슈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이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이도훈, 12일 중국 방문…뤄자오후이 부부장과 북미 실무협상 논의 /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올해 5월 취임한 뤄 부부장은 아시아·조약법률·국경 및 해양·영사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4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일정을 수행한 바 있다.

손학규, 反조국 연대 거부…"심판받은 세력이 文정권 단죄 말 안돼"/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조국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를 거절했다.

박인숙, 이언주 이어 '조국 투쟁' 릴레이 삭발 동참/뉴스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주장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한국당 의원으로는 첫 '조국 반대' 삭발이다.

나경원 "20대 국회, 조국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더 이상 순항 어려워"/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정치 칼을 빼들었다"며 "지난 9일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 '포스트 조국' 추석 밥상머리 화두 잡기 총력전/연합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수 싸움을 예고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화두 선점을 위한 현장 선전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대적인 '조국 임명 철회'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했다.

보수野, '반조연대' 첫단추 해임건의안 손잡았지만…통과는 난망/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해 일단 손을 잡았지만,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부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황교안 "공정·자유 외친 文정권 민낯 조국 청문회서 드러나"/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겉으로는 공정과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민낯이 지난 한 달 동안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조 장관은) 자기 딸은 황제처럼 교육시키고 청년들에게 눈물을 안겼다"며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고 말했다.

한국당 "민주당, 추석자금 지급 홍보…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뉴스1
자유한국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석자금 홍보에 대해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민주당이 지급한 것인가.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지급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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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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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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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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