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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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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한적 없다" 격노
나경원 "20대 국회 더 이상 순항 어려운 정도"
박인숙, 전날 이언주에 이어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진보, 보수 진영 대결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대국민 추석 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야당의 날선 공세에도 뚜벅뚜벅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은 조 장관 이후에도 계속 이슈를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혀 국회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개별 삭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날은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삭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으로는 '조국 반대' 첫 삭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 2019.09.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文, 불같이 화내며 대통령 기록관 지시한 적 없다고 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설립 추진에 대해 11일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개별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추석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날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촬영한 '추석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엽 "北 방사포 시험사격 부족한 점 많았다…추가 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험발사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무기 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였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됐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볼턴 왜 내쳤나…'탈레반 비밀회동' 문제로 "격한 언쟁"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자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분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이슈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이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이도훈, 12일 중국 방문…뤄자오후이 부부장과 북미 실무협상 논의 /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올해 5월 취임한 뤄 부부장은 아시아·조약법률·국경 및 해양·영사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4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일정을 수행한 바 있다.

손학규, 反조국 연대 거부…"심판받은 세력이 文정권 단죄 말 안돼"/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조국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를 거절했다.

박인숙, 이언주 이어 '조국 투쟁' 릴레이 삭발 동참/뉴스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주장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한국당 의원으로는 첫 '조국 반대' 삭발이다.

나경원 "20대 국회, 조국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더 이상 순항 어려워"/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정치 칼을 빼들었다"며 "지난 9일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 '포스트 조국' 추석 밥상머리 화두 잡기 총력전/연합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수 싸움을 예고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화두 선점을 위한 현장 선전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대적인 '조국 임명 철회'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했다.

보수野, '반조연대' 첫단추 해임건의안 손잡았지만…통과는 난망/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해 일단 손을 잡았지만,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부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황교안 "공정·자유 외친 文정권 민낯 조국 청문회서 드러나"/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겉으로는 공정과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민낯이 지난 한 달 동안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조 장관은) 자기 딸은 황제처럼 교육시키고 청년들에게 눈물을 안겼다"며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고 말했다.

한국당 "민주당, 추석자금 지급 홍보…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뉴스1
자유한국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석자금 홍보에 대해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민주당이 지급한 것인가.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지급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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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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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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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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