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기간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고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재 수급 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모델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기간이 현행 4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통관 전 공장 안에 수입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석탄재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폐기물은 전부 방사능 검사를 받는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고 수입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서다.

100개가 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 국산화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문가단을 꾸리고 100개 넘는 품목을 정밀 진단하고 분석한다. 정밀 진단 후 품목별 맞춤형 전략도 연내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만든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대기업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이달 중 꾸린다. 이 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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