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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4→2주 단축…日 대응 속 국내기업 애로 해소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4:36
  •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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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기간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고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재 수급 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모델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기간이 현행 4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통관 전 공장 안에 수입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석탄재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폐기물은 전부 방사능 검사를 받는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고 수입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00개가 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 국산화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문가단을 꾸리고 100개 넘는 품목을 정밀 진단하고 분석한다. 정밀 진단 후 품목별 맞춤형 전략도 연내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만든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대기업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이달 중 꾸린다. 이 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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