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대미 메시지 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대화 용의 발표 7시간 만에 '무력시위' 의미심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미국에게 '9월 하순경 대화'를 제의한지 약 7시간만에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 올려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대미 압박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관측이다.

◆최선희 "미국과 9월 마주앉아 포괄적 토의"…트럼프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다만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담화가 발표된 시각은 오후 11시30분께였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시각은 오전 10시30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 부상이 시차를 감안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그는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北, '대화용의' 발표 후 발사체 발사…전문가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 있다는 것"

일련의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은 가운데, 북한은 이날 돌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7시13분께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발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이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두고 "문제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데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유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협상술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위적 국방력 측면에서의 무기 현대화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압박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실무회담을 하면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가져나오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최선희 부상은 지난달 31일 '북미 대화 기대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러다 9일만에 입장을 바꿔 대화 용의를 얘기했는데 이번 발사체 발사는 새로운 접근법이 없으면 마지막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마련됐으니 제대로 된 안을 가져나오라는 얘기"라며 "이에 향후 판이 깨질 경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지난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일각선 발사체 발사 시간표 따른 '대남 압박용' 관측

반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저 '미사일 시험발사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대화와 압박이 반드시 연계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발사체 발사 계획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최선희 부상의 이번 대화용의 발표는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강력한 대북조치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 발사는 '대남 압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위협 측면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당연히 남측에 훨씬 위협이 된다"며 "물론 주한미군도 위협을 느끼겠지만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남측에 일종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