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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성장 전문가 불러 모은다…혁신성장 성과 드라이브

기재부, 11·12월 중 혁신성장포럼 개최…국내외 정책 사례 비교

  •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3:29
  •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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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를 만들려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8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빠르면 오는 11월 해외 전문가를 국내로 불러서 혁신성장 고도화 전략을 논의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 또는 12월 중 서울에서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열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을 추진 중이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조만간 포럼 행사 전반을 기획·관리할 민간 업체를 선정한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민간 업체를 통해 국내외 혁신성장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해외 혁신성장 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사례와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산업 혁신 동향 △신산업 주요 분야 혁신 사례 등이 포럼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혁신성장 정책 실효성을 점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규제혁신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 분야에서 일정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공무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규제혁신 성과로 꼽는다. 지난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1조8996억원으로 2014년 이후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도 혁신성장 성과라고 정부는 평가한다.

하지만 국민이 평가하는 혁신성장 성과는 박하다. 특히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강도는 1년 사이에 뒷걸음 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94.1로 지난해(97.2)보다 3.1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수치가 100을 밑돌면 규제개혁에 불만족스러운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전산업으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려고 이번 포럼을 연다"며 "국내외 혁신성장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해서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1일 정부는 △산업 생태계 전반 혁신 가속화 △기업 혁신 역량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또 같은 날 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시스템반도체 등 6개 분야에 내년 4조7000억원 지원한다는 '2020 전략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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