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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도 뚫은 주민들 외침 "신도시 정책은 정부 갑질" 규탄

1·2·3기신도시, 공공택지 반대 주민들 연합 집회 열어
강풍·폭우 속 집회 강행.."3기신도시 즉각 중단해야"
"공공성 명분으로 재산권·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18:52
  • 최종수정 : 2019년09월0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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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상륙한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세찬 바람과 쏟아지는 빗줄기로 고개도 들기 힘들었지만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우렁찼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돌풍을 예고한 태풍 탓에 이날 예정된 집회가 대부분 취소됐으나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다.

7일 오후 5시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열었다. 짓궂은 날씨 탓에 촛불을 들지는 못했지만 지역 이름을 내 건 깃발들이 대신 휘날렸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000여명. 실제 1000여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이날 집회에 1,2,3기신도시 주민들과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을 비롯한 3기신도시 대책위원회는 물론 일산, 파주신도시 등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연합회, 50여개 공공택지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전국연대)'가 함께 했다.

이들의 주장은 '3기신도시 지정 철회' 단 하나. 이들은 그간 별도 집회를 개최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의미를 부였다.

이날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광서 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 갑질'"이라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신도시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전국연대 임채관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 국회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신도시 지정 철회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현재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에 그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신도시가 지정된 주변 집값이 올라 갈 곳이 없지 않냐"고 가조했다. 이어 "강제 수용을 한다면 좋은 곳으로 가서 살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며 정부에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신도시 반대 주민들은 3기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함께 주장했다.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정책과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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