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태풍도 뚫은 주민들 외침 "신도시 정책은 정부 갑질" 규탄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09월08일 15:08

1·2·3기신도시, 공공택지 반대 주민들 연합 집회 열어
강풍·폭우 속 집회 강행.."3기신도시 즉각 중단해야"
"공공성 명분으로 재산권·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상륙한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세찬 바람과 쏟아지는 빗줄기로 고개도 들기 힘들었지만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우렁찼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돌풍을 예고한 태풍 탓에 이날 예정된 집회가 대부분 취소됐으나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다.

7일 오후 5시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열었다. 짓궂은 날씨 탓에 촛불을 들지는 못했지만 지역 이름을 내 건 깃발들이 대신 휘날렸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000여명. 실제 1000여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이날 집회에 1,2,3기신도시 주민들과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을 비롯한 3기신도시 대책위원회는 물론 일산, 파주신도시 등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연합회, 50여개 공공택지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전국연대)'가 함께 했다.

이들의 주장은 '3기신도시 지정 철회' 단 하나. 이들은 그간 별도 집회를 개최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의미를 부였다.

이날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광서 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 갑질'"이라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신도시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전국연대 임채관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 국회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신도시 지정 철회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현재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에 그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신도시가 지정된 주변 집값이 올라 갈 곳이 없지 않냐"고 가조했다. 이어 "강제 수용을 한다면 좋은 곳으로 가서 살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며 정부에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신도시 반대 주민들은 3기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함께 주장했다.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정책과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