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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도 뚫은 주민들 외침 "신도시 정책은 정부 갑질" 규탄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09월0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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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기신도시, 공공택지 반대 주민들 연합 집회 열어
강풍·폭우 속 집회 강행.."3기신도시 즉각 중단해야"
"공공성 명분으로 재산권·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상륙한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세찬 바람과 쏟아지는 빗줄기로 고개도 들기 힘들었지만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우렁찼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돌풍을 예고한 태풍 탓에 이날 예정된 집회가 대부분 취소됐으나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다.

7일 오후 5시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열었다. 짓궂은 날씨 탓에 촛불을 들지는 못했지만 지역 이름을 내 건 깃발들이 대신 휘날렸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000여명. 실제 1000여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이날 집회에 1,2,3기신도시 주민들과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을 비롯한 3기신도시 대책위원회는 물론 일산, 파주신도시 등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연합회, 50여개 공공택지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전국연대)'가 함께 했다.

이들의 주장은 '3기신도시 지정 철회' 단 하나. 이들은 그간 별도 집회를 개최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의미를 부였다.

이날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광서 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 갑질'"이라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신도시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전국연대 임채관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 국회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신도시 지정 철회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현재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에 그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신도시가 지정된 주변 집값이 올라 갈 곳이 없지 않냐"고 가조했다. 이어 "강제 수용을 한다면 좋은 곳으로 가서 살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며 정부에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신도시 반대 주민들은 3기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함께 주장했다.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정책과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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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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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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