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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수사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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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 일지>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10월 27일 검찰,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3일 법원,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11월 20일 검찰, 최순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2월 17일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특검 수사 종료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파면 결정
▲3월 21일 박근혜, 피의자 신분 첫 검찰 조사
▲3월 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 17일 검찰, 박근혜 뇌물 등 혐의 기소
▲8월 7일 특검, 이재용 1심 결심 공판서 징역 12년 구형
▲8월 25일 이재용 1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11월 28일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진행 결정
▲12월 14일 특검, 최순실 1심 결심 공판서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 27일 특검, 이재용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 5일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선고…이재용 석방
▲2월 13일 최순실 1심 재판부, 징역20년·벌금180억원·추징금72억9427만원 선고
▲2월 27일 검찰, 박근혜 결심 공판서 징역30년·벌금1185억원 구형
▲4월 6일 박근혜 1심 재판부, 징역24년·벌금180억원 선고
▲6월 15일 특검, 최순실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7월 20일 검찰, 박근혜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30년·벌금1185억원 구형
▲8월 24일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 징역25년·벌금200억원 선고. 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징역20년·벌금200억원·추징금70억5281만원 선고

2019년
▲2월 11일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병합심리 결정…전원합의체 회부
▲6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종료
▲8월 29일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선고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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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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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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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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