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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정부R&D 24조 넘어 10년만 두자릿수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과기정통부도 2013년後 최대폭 9.2%↑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조 넘어 30%↑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발표에서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R&D 예산은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3.6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내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2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7000억원 △AI(인공지능)사회 핵심 인프라(DNA:Data‧Network·AI) 구축 및 기술개발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1조7000억원 등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가 통합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올해 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데이터·네트워크·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총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도 큰 폭으로 늘렸다. 개인기초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지원 2789억원 등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조180억원으로 올해보다 29.9% 늘었다. 이로써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의 2배인 2조52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고 부처가 협업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 등에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또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를 구현하는 데 총 907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사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을 편성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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