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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정부R&D 24조 넘어 10년만 두자릿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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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도 2013년後 최대폭 9.2%↑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조 넘어 30%↑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발표에서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R&D 예산은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3.6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내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2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7000억원 △AI(인공지능)사회 핵심 인프라(DNA:Data‧Network·AI) 구축 및 기술개발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1조7000억원 등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가 통합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올해 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데이터·네트워크·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총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도 큰 폭으로 늘렸다. 개인기초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지원 2789억원 등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조180억원으로 올해보다 29.9% 늘었다. 이로써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의 2배인 2조52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고 부처가 협업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 등에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또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를 구현하는 데 총 907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사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을 편성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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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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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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