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또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대비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 R&D를 통해 핵심 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지난달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 연내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적극 고려한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는 예타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핵심품목 중심으로 2020~2022년 5조원 이상 예산을 집중 투자, 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R&D로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 수요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사업의 예타는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산업현장과의 차이를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 등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R&D PIE)과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