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핵심품목 진단을 기반으로 유형･분야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품목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이른바 투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겠습니다.”

정부가 28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혁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R&D 중심의 근본적 해법을 찾는다는 데 ‘발표 의미’를 두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7. [사진=과기정통부]

무엇보다, 그간 기술수준이 향상됐지만 외형적 성장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

수입대체 및 세계 최초 양산 등 성과사례에도 주력사업 분야 투자는 줄어들고 자유공모 형태의 과제는 증가했다. 소재·부품 산업 성장과 함께 후방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등 국내 역량이 증진됐지만 대(對) 일본 의존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어 국내기업과 상생 생태계 구축과 투자 선순환에 한계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특히 소재 분야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에서 난관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논문 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첨단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정작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기술개발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따라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사슬(value chain)’의 약한 고리에 위치한 핵심품목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품목으로 ‘100+α’개를 선정해 집중 진단, 투자 우선순위를 찾아내 유형·분야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에 따라 핵심 품목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품·원료의 대외의존도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정밀 진단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지난 7월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 회의를 열었다. 향후 정부는 전체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추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에서 핵심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위는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수준 및 경쟁력, 국내외 특허분석 등을 통해 R&D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품목을 목록화할 계획이다. 또 특별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품목별 대책 중 R&D투자, 프로세스 혁신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의결 안건의 추진실적을 총괄 점검한다.

특히 핵심품목은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유형1’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형2’는 국내 기술수준은 낮으나 수입다변화 가능성은 높은 유형으로, 단기적으로 수입다변화로 대응이 가능하나 중장기적 기술확보가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유형3’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특정국의 시장지배력이 강해 상당 기간 대외의존도 탈피가 어려운 경우다. ‘유형4’는 국내 기술수준은 높으나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아 단기적으로 상용화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수요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는 사례다.

김 본부장은 “신속 자립형 개발･실증 착수, 핵심 타깃형 기술개발 조기 추진, 핵심기술 선점형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핵심품목 중심의 맞춤형 투자에 나서겠다”며 “무엇보다 R&D 투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을 총력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