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소부장' 국산화 본격화…R&D에 24.1조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3

올해보다 17.3%↑…10년래 최대 규모
소부장 R&D에 1.3조…DNA·신산업 4.7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6대 핵심사업 R&D에도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R&D 예산은 증가율과 규모면에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 소·부·장 R&D 예산 확대…기초·혁신연구 지원도 증가

먼저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가 강화되는 전략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100여개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에 1조3000억원을 편성하고, 개발된 기술을 양산라인에 시범투입하거나 상용화하는 사업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R&D 예산은 △소재부품기술개발(6027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원)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373억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을 통해 전략 핵심소재 품목 66개 자립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은 △공공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723억원) △소재 테스트장비 구축(790억원) △대기업 양산라인 평가(4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이 중 나노팹은 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의 시제품제작과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공장으로, 중소기업 R&D 성과물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설비를 확충하고 해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자금도 4000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혁신모험펀드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양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늘리는 데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 및 혁신연구, 중소 R&D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개인기초 및 집단연구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과학기술부문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6조37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소요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도 5000억원 증액한다"며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D.N.A.+BIG3 산업에 4.7조 투입…수소경제 투자도 확대

정부는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D.N.A.+BIG3' 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D.N.A.'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을 의미하며, 'BIG3'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뜻한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AI 분야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플랫폼 확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10개 플랫폼·100개 센터를 활용해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한다. 개방 데이터를 현행 1458개에서 3094개로 늘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17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한다.

AI 생태계 확충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은 정부가 지원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고성능컴퓨팅 이용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5G 분야는 6000억원을 지원해 VR 콘텐츠·보안 인프라·공공서비스 등 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3조원이 투자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전문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협력하는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팹리스 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미래자동차는 성능향상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에서 '수소경제 플랫폼' 조기 구현을 위해 수소 관련 국산화 지원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핵심 플랫폼인 D.N.A. 분야 인프라 확충과 3대 핵심산업에 투자해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기획재정부 2020 예산안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시스템반도체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AON ② 사상 최대 수주잔고와 AI 냉각 수요 눈길

AAON ① 주가 하루 만에 51% 폭등해 52주 신고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