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여전히 강경 모드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0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對)중국 강경 모드에서 다소 태도를 완화한 것 아니냐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이 정반대의 의미라고 해명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이변없이 격화하고 있다는 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조찬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재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그렇다. 안될 게 있느냐"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자 그는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시간 후 그리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를 더 올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추측성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 나섰다. 예컨데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꺼림칙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된 무역갈등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CBS방송의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이냐, 아니냐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언급한 '다시 생각한다'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 美中 '보복에 보복' 진흙탕 싸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보복에 보복을 가하는 흡사 진흙탕 싸움과 같다. 지난 1일 미국은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1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5일 달러당 7위안 돌파를 용인하면서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비라도 하는 듯 사실상 지구전(持久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 다음날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잠정 중단했다. 지난 6월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농산물 추가 수입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양국이 최근 추가 관세폭탄을 주고 받게 된 시점은 지난 23일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산 수입품 750억달러 규모의 총 5078개 품목에 5%~10%의 추가 관세를 오는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 중에는 미국산 대두·육류 등 농산물과 원유, 경비행기와 그간 유예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포함된다.

즉, 중국이 발표한 추가부과 일자는 미국이 부과한다는 일시와 겹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의 관세 통보는 미국이 내달 1일로 계획한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중 일부 관세를 12월 15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히고 10일이 지난 후에 나왔다. 지난 13일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미국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비디오게임 콘솔, 특정품목의 신발과 의류, 컴퓨터 모니터 등에 대해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4일,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0%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을 15%로 인상하고,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 25%를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겠다고 보복했다. 총 5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5% 인상한 것이다.

이에 미 상무부는 24일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딜' 불사 않겠다는 中…무역전쟁 장기화는 기정사실

중국 정부는 어떠한 합의 도출이 없는 '노 딜'(no deal)도 불사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일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앞둔 시 주석은 리더십 과시에 한창이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홍콩 사태를 무역협상과 연계시켰다.

중국의 중요한 이벤트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면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내년 대선까지 지구전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낙마를 바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국가 모두 중요한 시점을 앞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협상을 높이려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지구전에 돌입했다는 근거는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인내심 경쟁에 들어갔고 "시간은 중국편"이라며 "미국은 단기전에 적합하지만 미중은 지구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평소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미국은 이미 중국을 잃었다"며 고관세, 화웨이 제재, 홍콩과 대만 사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더 잃을 게 없지만 미국은 이제 막 중국을 잃기 시작했다"며 양국 간 협력 단절을 언급했다.

격화하는 무역갈등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요소는 고위급 무역회담이다. 오는 9월 워싱턴 무역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양국은 예고한 9월 1일 관세를 연기할 수 있고 회담 결과가 좋다면 12월 15일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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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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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