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여전히 강경 모드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0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對)중국 강경 모드에서 다소 태도를 완화한 것 아니냐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이 정반대의 의미라고 해명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이변없이 격화하고 있다는 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조찬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재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그렇다. 안될 게 있느냐"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자 그는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시간 후 그리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를 더 올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추측성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 나섰다. 예컨데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꺼림칙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된 무역갈등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CBS방송의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이냐, 아니냐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언급한 '다시 생각한다'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 美中 '보복에 보복' 진흙탕 싸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보복에 보복을 가하는 흡사 진흙탕 싸움과 같다. 지난 1일 미국은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1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5일 달러당 7위안 돌파를 용인하면서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비라도 하는 듯 사실상 지구전(持久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 다음날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잠정 중단했다. 지난 6월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농산물 추가 수입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양국이 최근 추가 관세폭탄을 주고 받게 된 시점은 지난 23일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산 수입품 750억달러 규모의 총 5078개 품목에 5%~10%의 추가 관세를 오는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 중에는 미국산 대두·육류 등 농산물과 원유, 경비행기와 그간 유예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포함된다. 


즉, 중국이 발표한 추가부과 일자는 미국이 부과한다는 일시와 겹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의 관세 통보는 미국이 내달 1일로 계획한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중 일부 관세를 12월 15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히고 10일이 지난 후에 나왔다. 지난 13일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미국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비디오게임 콘솔, 특정품목의 신발과 의류, 컴퓨터 모니터 등에 대해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4일,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0%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을 15%로 인상하고,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 25%를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겠다고 보복했다. 총 5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5% 인상한 것이다. 

이에 미 상무부는 24일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딜' 불사 않겠다는 中…무역전쟁 장기화는 기정사실 

중국 정부는 어떠한 합의 도출이 없는 '노 딜'(no deal)도 불사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일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앞둔 시 주석은 리더십 과시에 한창이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홍콩 사태를 무역협상과 연계시켰다.

중국의 중요한 이벤트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면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내년 대선까지 지구전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낙마를 바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국가 모두 중요한 시점을 앞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협상을 높이려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지구전에 돌입했다는 근거는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인내심 경쟁에 들어갔고 "시간은 중국편"이라며 "미국은 단기전에 적합하지만 미중은 지구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평소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미국은 이미 중국을 잃었다"며 고관세, 화웨이 제재, 홍콩과 대만 사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더 잃을 게 없지만 미국은 이제 막 중국을 잃기 시작했다"며 양국 간 협력 단절을 언급했다. 

격화하는 무역갈등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요소는 고위급 무역회담이다. 오는 9월 워싱턴 무역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양국은 예고한 9월 1일 관세를 연기할 수 있고 회담 결과가 좋다면 12월 15일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