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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 유럽이사회에 '노딜시 위자료 일부만 지급' 의사 전달 예정

  •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6:01
  • 최종수정 : 2019년08월25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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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이사회에 노딜 브렉시트시 약속한 정산금,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합의된 390억파운드(약 58조원)에서 90억파운드(13조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혼합의금을 무기로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나서려는 존슨 총리의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혼합의금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된 조건으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세관·통관 절차를 뜻하는 하드보더(hard border) 여파를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인 백스톱(backstop) 조항을 넣은 대가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오는 10월 31일 이후 전환 기간인 내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머물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브렉시트 강경파 존슨 총리는 백스톱으로 영국이 자체적인 무역 정책을 세울 수 없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존슨 총리가 이혼합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발언하면 EU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이혼합의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법적으로 390억파운드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길 시 영국은 향후 EU와 무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더 나아가 EU와 합의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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