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판단 불확실성이 큰 문제"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리스크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주요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3개 국책 연구기관과 삼성·SK·LG·현대 등 4개 민간 연구기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경제에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경제와 기업들에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연구기관에서는 이번 사태의 향후 상황 전개와 그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탄없는 제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기업피해의 최소화와 근본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여건 및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을 전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갈등 등을 이유로 세계 성장전망을 올해 벌써 세 번 연속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하방리스크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계획한 재정과 투자분야 집행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는 한편 투자촉진, 내수활성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추가적 재정보강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경제가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뜻을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아이디어까지도 포함해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